임신중지권 박탈은 여성의 기본적 권리 침해다!

-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부쳐

무력화된 임신중지권과 여성의 권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였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의 권리로 인정한 판결로, 여성의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미연방대법원은 49년 만에 이 판결을 뒤집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한 미국 사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재생산권은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지녀야 할 필수적 권리다. 더불어, 이 판결은 여성 자기 신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임신중지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모든 여성의 권리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손바닥 뒤집듯 기존의 판결을 번복했다. 이로써 수천만 여성은 재생산권과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연방대법원은 미 수정헌법 14조에 근거를 둔 임신중지권이 ‘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간단한 논리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깨뜨렸다. 지난 50년간 수차례 재확인되고 검토되며 기정사실로 굳어 온 판결임에도 말이다.

미연방대법원의 역사적 퇴행

그간 많은 여성과 페미니스트, 그리고 지지자들은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임신중지권을 외쳐왔다.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민중의 열망은 지난 25년간 콜롬비아, 멕시코, 남아공 등 50여 국가에서 임신중지권이 법적 권리의 지위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은 임신중지를 사실상 불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여성의 재생산권이 확대되는 세계적 흐름을 홀로 거스르는 미국은 현재 국제 시민사회의 격렬한 지탄을 받고 있다.

여성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여성의 재생산권 향상,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접근성 확대, 관련 복지 정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그 결과 임신중지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합의가 형성되었고,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역시 이러한 운동이 빚어낸 눈부신 산물이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권리를 부정하고 시민권을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했다. 더군다나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허용·제한 여부는 각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단언하면서, 50개 주 중 30개 주에서 임신중지권이 위기를 맞았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의 후과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후 몇몇 주는 곧장 임신중지를 불법화했다. 이들 주에 위치한 임신중지 클리닉은 아예 문을 닫았고, 예정되어있던 수백 건의 시술은 취소됐다. 미국 가임기 여성의 과반인 3,600만 명이 악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 중 1/4은 시술받기 위해 최장 867㎞를 이동해야 한다. 또한 임신중지권 후퇴로 여성의 의료기관 방문 기회와 검진 빈도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신중지권의 부재는 여성의 고등교육 및 노동 참여 기회를 축소해 고용과 경제적 지위를 약화하고, 노동과 임신·출산·육아의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여성의 고통을 가중한다. 우리는 여성의 건강과 경제적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권리 축소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미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하고, 시민으로서 재생산권을 위한 국제연대를 지지하자!

우리는 여성의 권리가 공격당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목격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고,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여성의 성과 신체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퇴행적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들은 다시 일어섰다. 권리 억압에 맞선 여성들과 그에 연대하는 시민들의 투쟁을 전국학생행진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 결정권, 건강권을 억압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을 규탄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책임을 지고 임신중지권을 확대·보장하라!

여성의 고유한 권리를 위해 임신중지를 외치는 미국 여성의 투쟁과 국제연대를 지지한다!

2022년 6월 29일

전국학생행진